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참가 전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과 일경험 프로그램의 폐지 그리고 기타 변동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림고 동시에 기초적인 제도 설명도 함께 해드릴 예정이니 혹시 2025년 국취 참가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변동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미취업 청년들이나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을 선발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당도 최대 5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제도에 참가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구직활동이나 구직대체활동을 하는 대신 회차당 총 50만원, 가족수당은 해당 대상이 있는 경우 최대 40만원으로 최대 90만원씩 6회인 5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국취 참가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혹시나 모르고 계셨다면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글을 한번 읽고 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변동사항은 크게 조기취업성공수당의 폐지, 일경험프로그램의 폐지, 기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조기취업성공수당 폐지
조기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가 4회차 지정일 이전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남아 있는 잔여 회차 동안 수급 가능한 잔여 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22년에 신설된지 불과 3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은 이유는 아무래도 부정수급의 영향이 큰 것이라 생각됩니다. 취업처는 정해져 있는데 취업일을 비밀로 하고 목돈을 수령해가는 부정수급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제도니까요.
그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4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2025년부터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현재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 후 1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한 취업은 12월 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취득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업주와 구두상 합의가 된 정도로는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이니 혹여 취업하게 된다면 사업주와 잘 조율하시어 12월 말까지 4대보험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 폐지
다음 변경 사항은 바로 일경험프로그램의 폐지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비대상층이 참여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참여하는 (국민취업)일경험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결국 국민취업 일경험프로그램은 폐지되고 미래내일일경험사업으로 합쳐지는 수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용24에 보이시는 (국민취업)일경험프로그램 메뉴도 없어지게 되겠죠.
미래내일일경험프로그램은 기존에도 국취 참여자가 아니라도 참가가 가능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장년의 경우 중장년일자리디딤돌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니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발표가 있을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변동사항
이 외에 변동사항은 9월부터 확정된 부분으로 2024년 9월2일부터 취업이룸통장의 신규 발급은 폐지되었고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엔 실업급여 압류방지통장, 국취 압류방지통장,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등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꾸준히 민원이 제기된 부분으로 이제야 통합되었네요.
현재 취급 은행이 농협, 우리, 기업, 하나, 신한, 우체국, 부산은행 7곳으로 확인되며 제도 참여 후 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해당 제도에 대해 많이 알아본 사람으로써 글을 쓰자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용하자는 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하여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취업활동을 인정해주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줍니다.
물론 출석률이나 희망직무 관련성 이런 부분에서 들을 수 있는 과정에 제한은 있으나 초기 상담 및 IAP 수립 때 희망 직무를 잘만 정한다면 아주 고가의 수업도 국비지원을 받고 들을 수 있기도 한데요.
매달 진심 없는 구직활동을 하기보다 어떤 직업 훈련이 있는지 잘 알아보고 본인의 역량이라도 키워서 제도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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