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인터넷이나 지식인에 올린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이나 글이 여전히 삭제되지 못한 채 이불킥하고 계신가요? 2023년 4월 24일부터 시행중인 정부 시범 사업 ‘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해서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았던 나의 흑역사 없애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을 통해 흑역사 없애는 법
지우개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동안 계속 논란이 일어왔던 인터넷상 내 과거의 흔적에 대해서 정부에서 직접 지워주는 서비스를 신청자에 한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포탈에서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로 해당 게시물 삭제뿐 아니라 검색되지 않게 하거나 조치 방법에 대한 상담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의 경우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워주는 것이 아닌 특정된 대상 게시물이어야 하며 연령 제한도 있기에 이에 대한 정보를 간략히 확인 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디지털 잊힐 권리 정부 서비스 신청 대상이 되기 위한 신청 조건은 총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었던 때 등록한 게시물이어야 하며 글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등을 포함합니다.
- 글, 사진, 영상 등 게시물 내용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는 본인의 이름이나 주소, 얼굴, 연락처, 생일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여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직접 삭제가 불가능했던 게시물이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게시물 등 삭제하기 힘들었던 대상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기간
현재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개선점을 파악하고 연령을 확대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보완을 통해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신청 방법
디지털 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은 ‘개인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만 14세 이상
- ‘개인정보포털’ 사이트를 열어주세요.
- 상단의 카테고리중 ‘개인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 좌측 ‘지우개(잊힐 권리)’ 메뉴를 클릭하여 ‘지우개(잊힐 권리)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주세요.
- 카카오, 네이버, 구글 로그인 또는 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신용카드로 본인인증해주세요.
- 게시물의 위치(URL 주소), 입증자료 등의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자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을 위임받아 대신 삭제를 요청합니다.
- 게시물 관리자로부터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안내하거나 자료 보완을 요청합니다.
ㆍ만 14세 이하
만 14세 이하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 정보 수집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처에 발송해야 하며 이외에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의 부분에 대해서도 위임장을 작성해서 발송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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