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90분 신청 가능한 정확한 요건과 최대로 급여 받는 노하우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으로 가족요양 대상에 해당되지만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 자격증 취득자분들은 꼭 필독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급여제도란?
가족요양급여제도란 간단하게 말해서 방문 요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특정한 가족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돈 벌며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은 60분씩 최대 20일을 제공하여 469,600원이 총급여인 경우와 90분씩 최대 31일을 제공하여 981,150원이 총급여인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가족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한 기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 기본 요건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요양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확정
- 서비스 제공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한 가족일 것
- 가족요양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일을 한다면 월 160시간 미만일 것
첫 번째, 가족요양을 받을 65세 이상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를 받을 때 방문하여 판단되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90분 요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90분 요건에서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어야 합니다.
아직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다면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통해 국비지원 받고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의 범위는 생각보다 광범위하여 혈연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경우 해당이 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및 직계 혈족(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배우자, 부, 모, 아들, 딸
- 직계 혈족의 배우자 – 아들이나 딸의 배우자
-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 배우자의 직계 혈족(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배우자, 배우자의 부, 모
사실 가족의 범위는 광범위하나 대부분의 경우 가족 요양은 배우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을 병행한다면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16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함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족요양급여는 환수조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요양 90분 요건
가족요양을 90분을 31일간 제공하게 되면 100만원에 가까운 가족요양급여를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 수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다음 A, B 두 가지 중 하나에만 해당하셔도 90분 요건이 충족됩니다.
<A 요건>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B 요건>
- 가족요양 대상자가 의사 소견상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 (1), (8), (10), (18) 중 하나 이상 인정받은 경우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요양서비스 제공자인 배우자가 만 65세만 넘으면 조건에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요양급여 관련 글은 이를 동시 충족 요건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명시된 내용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정확한 항목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이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헤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
가족요양 90분 미인정시
등급심사에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행동변화영역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청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지났다면 재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상이 제일 효과적이며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등을 일지로 매일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가족요양 90분 최대로 주는 업체 찾는 방법
먼저 가족요양급여를 진행할 경우 공단에서 센터로 지급하는 수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60분은 23,480원, 90분은 31,650원으로 이론상으로는 각각 469,600원, 981,1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요양급여는 재가요양에 속하기 때문에 재가요양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비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수급자,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지급 가능한 위 금액에서 본인부담금, 고용보험 비용만큼 제외되고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가족요양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센터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운영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인데요. 센터마다 다 운영 수수료로 책정된 금액이 달라서 문제인 것입니다.
일부 업체는 운영 수수료 1%만 남긴다거나 최고 급여라고 적어 놓고선 ‘첫 달만’ 이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운영비도 센터가 공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가까운 센터들은 꼭 문의를 통해 실수령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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